국방부는 23일 최근 특정 종교 신도들의 집총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문제와 관련,“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병역제도 아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통해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대체복무 허용이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통해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대체복무 허용이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0-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뮤비 찍다가 눈 맞았다”…탑♥나나 열애, 데이트 딱 걸렸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10821_N2.jpg.webp)


![thumbnail - “밤에 부캉이 좀 괴롭히지 마세요” 손전등에 대형랜턴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4/SSC_2026100410185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