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미국의 보복 공격 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병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통과했고 참의원 심의도 23일부터 시작됐다.29일쯤 법안이참의원에서도 통과되면 자위대는 내달 초부터 전장(戰場)인 아프가니스탄 주변에서 미군의 군사지원 활동에 들어간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비행기와 함선이일장기(히노마루)를 펄럭이며 비록 후방이지만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여당은 자위대 파병이 테러 근절에 협력하는 ‘국제 공헌’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은과거 군국주의 일본에 시달린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때 자위대 파병에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반 테러리즘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이었다.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 테러참사 발생 직후 근 1개월반 동안 파병의 근거나논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파병 논의는 일사천리로진행돼 왔다.

고이즈미 총리의 말을 들어보자.그는 “자위대 파병도 괜찮다는 게 상식이 됐다”거나 “세계가 협력해서 테러 방지에 나서는 게 보통 시민의 상식”이라고 자위대 파병을‘상식적인 일’로 포장하고 있다.나아가 미군 지원의 근거로 “친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상식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지당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그러나 1947년 개정된 일본헌법은 분명히 애매한 ‘상식론’에 기초한 파병을 엄격히금지하고 있다.양식 있는 헌법학자들은 일본이 전력(戰力)을 갖지 않고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를 해외로 내보내지 않도록 한 헌법이 침략과 식민지배를 당한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약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상식론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로 국민들에게 파고드는’그의 독특한 정치 스타일 덕분에 별 논란 없이 당연시되고있다.

테러사건 이후 자위대의 족쇄를 풀자는 일본 내 보수세력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일본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이라는 무시무시한 가설을 깔고 개헌해야한다는 그들의 ‘상식론’은 그래서 위험해 보인다.

황성기 도쿄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