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직자들의 정치권줄서기 및 기강해이,내부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에 문제가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에 착수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2일 “건설,허가 등 부패취약분야의비리·비위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활동 결과 조달청,국세청,일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면서 강도높은 사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부처에서 주요 문서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결정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기습점검을 하는 등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패취약분야= 건설 및 건축 인·허가분야 등 현장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자들의 비리 행위를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미 조달청 등에서 문제가 있는 비위 공무원을 적발,징계조치했다.

감사원도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장 이모씨(행시 23회)가지난 9월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임모씨로부터 양도소득세경감과 관련,관할 세무서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500만원을 건네받아 200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300만원은 되돌려준 사실을 적발,지난 19일 해임을 통보했다.

●정치권 줄대기 및 정보 유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줄서기,위법·부당한 선심성 예산낭비 등에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정치계절’이다가오면서 정치권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할수 있다며 정보관계자 등에 대한 기강확립에 신경을 쓰고있다.

또 주요 문서 등이 외부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시로중앙부처를 상대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사무실에 서류가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아니면 방치돼 있는지를 야간 불시점검을 통해 체크하고 있다.

●기강해이= 고위공직자·정부산하단체·공기업 간부들의도덕적 해이 현상과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행태도 도마에 오른다.“주요 정책사안이나 문제가 될 만한 정책에 대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며 결정을 미루는 안이한 자세가 포착되고 있다”며 ‘기관평가’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중 주식투자를 비롯,사적인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 밀도있는 근무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중앙부처에서 지시한 정책적 사안이 이행되지 않는지자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부처 상대로는 지난 7월 지시한 각 분야의 420개 행정개혁과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이달 말부터 현장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