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들이 엊그제 뉴라운드연내 출범과 역내 무역자유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하강세에서 테러공포까지 겹쳐 더욱 위축되고 있다.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아·태 국가 정상들이 이같은 교역활성화 방침을 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우리나라는 여기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늘려야 한다.
세계 경제질서는 한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다자간 통상교섭, 다른쪽은 지역적인 경제블록 등 다소 상반되는 두개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어느쪽의 논의든 모두 외면할 수 없다.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온 것이 내달초부터 논의될 ‘뉴라운드’출범 협상이다.지난 1994년에 끝난 우루과이라운드의후속 협상인 뉴라운드는 그동안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의견차로 표류해왔다.그러나 APEC정상들의 지지로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뉴라운드 협상이 본격 벌어질 경우우리나라는 쌀 등 일부 농산물과 서비스 업종은 개방으로불리한 반면 공산품의 해외시장은늘릴 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필요한 것은 개방품목 결정과개방 수위 조절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다. 또 정부 부처들이 원활하게 협조하고 최대 국익을 위한 협상안을 전문가들이 능숙하게 통상외교로 풀어나가야 한다.우리는 이런점에서 과연 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국제 협상테이블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고 국내 이익집단의 소리에끌려다니다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왕따’당했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또 다자간 협상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은 역내 국가들과의경제협력이다.APEC정상들이 역내 무역활성화 원칙을 2006년까지 이행키로 하는 ‘상하이 합의’를 이루어내고 역내 전자상거래법 제정 등 ‘e-APEC전략’을 채택한 것은 주목할만하다.유럽,북미의 경제블록이나 최근 체결된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어느 분야에서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기대가 크다.
역내 경제협력 구축에는 무엇보다 일부 품목은 내주고 다른 쪽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특정 품목별 국내 이익집단의 반대에 걸려 외국과의 협력이 지지부진했다.이제 개별 집단의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전체 국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국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외국과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교섭력을 축적하는 일이 과제일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는 한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다자간 통상교섭, 다른쪽은 지역적인 경제블록 등 다소 상반되는 두개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어느쪽의 논의든 모두 외면할 수 없다.당장 ‘발등의 불’로 다가온 것이 내달초부터 논의될 ‘뉴라운드’출범 협상이다.지난 1994년에 끝난 우루과이라운드의후속 협상인 뉴라운드는 그동안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의견차로 표류해왔다.그러나 APEC정상들의 지지로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뉴라운드 협상이 본격 벌어질 경우우리나라는 쌀 등 일부 농산물과 서비스 업종은 개방으로불리한 반면 공산품의 해외시장은늘릴 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필요한 것은 개방품목 결정과개방 수위 조절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다. 또 정부 부처들이 원활하게 협조하고 최대 국익을 위한 협상안을 전문가들이 능숙하게 통상외교로 풀어나가야 한다.우리는 이런점에서 과연 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국제 협상테이블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고 국내 이익집단의 소리에끌려다니다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왕따’당했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또 다자간 협상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은 역내 국가들과의경제협력이다.APEC정상들이 역내 무역활성화 원칙을 2006년까지 이행키로 하는 ‘상하이 합의’를 이루어내고 역내 전자상거래법 제정 등 ‘e-APEC전략’을 채택한 것은 주목할만하다.유럽,북미의 경제블록이나 최근 체결된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어느 분야에서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기대가 크다.
역내 경제협력 구축에는 무엇보다 일부 품목은 내주고 다른 쪽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특정 품목별 국내 이익집단의 반대에 걸려 외국과의 협력이 지지부진했다.이제 개별 집단의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전체 국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국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외국과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교섭력을 축적하는 일이 과제일 것이다.
2001-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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