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의 압수수색과 ‘김홍일(金弘一)의원 동향보고 문건’ 유출 당사자들의 구속영장기각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간 극한 대결 양상은 오는 25일 3개 지역 재·보선과상호 고소·고발 사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과 맞물려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문제의 정보문건 유출 관련 당사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심우용 판사는 이날 제주경찰서 임모(56)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조직부장 김모씨(38)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심 판사는 “문제의 문건이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문건유출 관련 당사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한나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민주당의 사과,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과 유봉안(柳奉安)제주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특히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어떤 구실을 씌워 사건을 호도하려 해도 불가능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한나라당 관계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하고,법원이 야당당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이중적인 정당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옳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탄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제주경찰서의 정보문건 유출을 ‘한나라당 경찰 프락치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찰의 제주도지부 압수수색을 ‘정당정치의 기본틀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정동영(鄭東泳)당 흑색선전근절대책위원장과 이재오(李在五)총무를 단장으로 진상조사단과 항의방문단을 각각 제주경찰청에 파견,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압수수색 과정과 문건 작성·유출경위,야당의 개입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전용학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직후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한나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당3역·총재단 연석회의와 원내외 위원장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어 “경찰의 제주도지부압수수색은 정권차원에서 결정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했다.한나라당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무영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한 직후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동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채널을 통해 정상 보고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찬구 제주 김영주 홍원상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