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재정페널티가 적용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이 강도높게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평가단’을 통해 지방공기업들의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공기업 경영혁신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기관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주고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권고하며 ▲기획예산처 등과 협조,해당 지자체에대한 국고보조금·교부세 등을 감액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14개 부실공기업을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으로 정리하고 인력도 총 정원의 18%인 6,398명을 줄일 예정이다.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 누진율도 하향조정하며 명예퇴직제 및 조기퇴직제,연봉제 및 기관성과급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정페널티 제도는 예산을 미끼로 자치구를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다면 이같은 제도는 즉각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