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고금리'로 서민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연7~7.5%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주택관련 대출금리보다 3~5%포인트 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데 톡톡히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1%포인트 가량 비싼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시중은행들이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주택대출금리를 6%대까지 내린 반면 기금금리는 '쥐꼬리'인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금을 통한 가계주택자금대출이 올들어 계속 감소, 상반기에만 5,248억원이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가 경직적인 금리대응에서 벗어나 기금 금리를 5~6%대로 낮춰야 한다””면서 “”그 때까지는 고금리 기금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게 고객에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