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 기조로 흐르고 있다.테러공격 이후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포용정책이 다소 설득력을 잃고 있는데다 대테러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부시 행정부의 정책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지난 16일 한·중·일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아주 냉랭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틈탄 북한의 군사적 도발가능성을강력히 경고,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의기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대화재개의 장애물로 주장해 온 비무장지대의 재래식무기 철수를 더욱 강도높게 요구,단기간내 북·미관계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는확고한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야 한다”며 “먼저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를 위해 재래식 병력을 철수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테러공격 이전에 ‘조건없는 대화’를 내세우며 북한과 언제,어느 장소에서도 만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선협상론’이 상당수준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과 아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부시 독트린’이 채택된 만큼 북한의 ‘침묵’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겨냥,“협상을 하려는의도가 전혀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으며 의심스럽고 비밀스럽게 행동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은 파탄에 빠진 경제 때문에 앞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지난달 테러공격 이후 북한의 반응이 더욱 느려지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이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다고 과거처럼 서두르거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당분간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보인다.부시 행정부가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 등의 교류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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