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취록’ 진실 밝혀내야

[사설] ‘녹취록’ 진실 밝혀내야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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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金鎭泰)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장과 그에게사건 처리를 청탁한 박모씨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진정인인 박씨와 사건수사의지휘선상에 있던 김 부장이 사건 처리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 자체가 우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대화 내용에따르면 박씨는 상대방인 서모씨를 ‘강도상해’라는 중죄로옭아맬 것을 요청한 반면 김부장은 ‘폭행죄’밖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명성 대꾸를 했다.일반 시민이 저지른 죄의무게를,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뒷거래를 통해 재단하는 일이이 민주사회에서 시도됐다는 말인가.

권력과 ‘돈 가진 자’의 권(權)-금(金)유착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박씨는 사건담당 검사에게서 ‘명절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1,0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하려 했다고 밝혔다. 비록 박씨는“받지는 않더라”고 설명했지만 검사가 명절인사를 요구한대목, 그리고 그에 따른 인사치레가 통상 1,000만원씩이나되는지는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대화의 흐름상 김 부장도평소 박씨의 ‘성의’를 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사실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밖에지휘계통을 통해 청탁이 들어 오면 거부하기 힘들다, 검찰인사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다는 등의 김 부장 발언과 이상수(李相洙)민주당 원내총무가 서씨의 변호인으로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기도했다는 주장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다.

지금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해 고검장급을 비롯한 간부 3명이 며칠전옷을 벗었고 그 가운데 한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기직전에 있다.그 와중에 다시 ‘녹취록’사건이 터져나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김 부장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만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된다.정식 수사에 들어가 이미 제기된 의문들을 파헤쳐 공개하는 것은 물론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

2001-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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