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춘천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 등 미군기지의 이전이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는 16일 경기도,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연구 공청회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연구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 25㎞ 이내로 일률적이고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며 ▲군부대 협의에평균 1∼2개월 지연되고 있고 과도한 통제와 규제 등으로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역조정 방안으로는 ▲실제 민간인 통제선을 보호구역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 ▲현재 25㎞인 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쪽 15㎞까지로 조정하고 나머지 10㎞는 해제하되 개별 시설별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현 수준을 유지하되 준도시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제시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개별군사시설 중 미군기지 2곳과 항공기지 1곳 등 7곳에 대한 시설 이전과 6개군 7곳의 보호구역 축소와 해제를 요구하되 춘천,원주,홍천의 군사시설 3곳은 즉각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군사분계선 남쪽 15㎞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별군사시설별로 보호구역을설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원도는 전체 보호구역의 40.0%인 1,275㎢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