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권고했다.30대 그룹에게 적용하고있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기업을 모든 기업집단으로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서울 청량리 KDI회의실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개선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DI 성소미(成素美)기업정책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스럽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에 기업지배구조 시행실적 등을 평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일정을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선책으로는 투자를 막지 않으면서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순자산의 25%를 넘는 지분에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KDI는 기업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능력을 감안해 한도를 40∼50%로 높이거나,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을국내총생산(GDP)의 1%인 자산규모5조원,또는 2%인 10조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3,4안으로 제시했다.자산규모 5조원으로 정하면 대상기업은 17개 기업,10조원으로 정하면 12개가 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