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돼지고기 가격 연동제 필요

독자의 소리/ 돼지고기 가격 연동제 필요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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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과잉사육으로 파동이 올까 봐 걱정된다.요즘 100㎏짜리 돼지 생체가 13만원이라니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비 충당도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및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들은 종전 가격 그대로 받고 있어 결국 생산자만 불황이고 유통업자와 식육업자들만 배불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일반상식으로는 생산지에서의 출하가격이 내리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함께 내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 축산행정이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당국은 현재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에만 실시하는 행정지도가격을 포장육에도 확대,생체 가격의 등락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르내리도록 소비자 가격 연동제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쇠고기보다 싼 돼지고기 소비가 늘게 되면 축산물 가격의회복이 빨라지는 촉매작용을 하여 축산농가도 동시에 보호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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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대구 남구 대명1동]
2001-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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