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치구들의 전자결재율과 전자문서 유통률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에도 불구,현재 이용률은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구청장들의 의지에따라 전산화 진척도의 명암이 엇갈리는 등 자치구들의 이해와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뒤늦게 서울시는 ‘실적에 따른 교부금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각 자치구에 일임했던 시역(市域) 단일전산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올해 안에기본적인 결재 및 문서유통은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태]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강래(李康來·민주)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역의 상담민원 접수 건수가 14만6,672건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중 상담민원 전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곳은 3곳 뿐”이라며 “이는 전북이나 경기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전자결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완료됐으나 자치구의 전자결재율은 44.8%에 그치고있다.모두 136만3,344건의 문서 가운데 61만361건만 전자결재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다.자치구의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률도 9.7%로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있다.이는 현재 99.3%에 이른 서울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수준이다.

실제로 자치구 가운데 총 문서대비 전자결재율이 50%를 넘어선 곳은 중·강북·강서·영등포·동작·강남·서대문·구로·송파·은평·노원구 등 11개 구에 불과하다.

[문제점] 이 때문에 전산망을 이용한 문서유통과 전자결재등 시스템 연계효과가 반감되는 등 전자정부 구현에 적잖은 장애가 되고 있다.

자치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컴퓨터교육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으나 정작 ‘전자정부’의 요체랄 수 있는 전자결재와 문서유통은 외면해 전산 활용률이 초보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구청은 문서수발을 인력에 의존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행정능률 향상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첨단 전산망이 사장(死藏)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대책] 서울시는 시와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채택한 자치구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전자결재율과 전자문서 유통률을각각 80%와 50%로 높이기로 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자치구에 배정하는 교부금 산정때 전자결재율을 반영하는 방안을적극 검토중이다.또 자치구별 진척 상황을 시가 직접 관리,월별로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시와 다른 기종을 설치해 당장 문서 유통이 불가능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관련 시스템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