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행정고시,공인회계사(CPA) 등 각종 국가고시 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몇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가고시 및 국가공인자격시험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시험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고시공정성감시연대’(www.examjustice.org)가 본격 창립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공개됐다.
단체의 대표는 설경수(薛慶洙·38) 변호사가 맡고 있다.
설 변호사는 지난 94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채점 오류로불합격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국가고시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어 수험가에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모든 소송 과정이 개인자격으로 진행됐지만 제도 개선에까지 영향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면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면 수험생에게도 힘이 될 것이고,국가고시의 불공정한 면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42·43회 사시,36회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및관세사 시험 등 6건이 소송 상태에 있어 눈코 뜰새 없이바쁘지만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안에 시민단체를 창립하기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달 안에 ‘국가고시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행정자치부,법무부 등 시험 주관부서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최근 몇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가고시 및 국가공인자격시험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시험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고시공정성감시연대’(www.examjustice.org)가 본격 창립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공개됐다.
단체의 대표는 설경수(薛慶洙·38) 변호사가 맡고 있다.
설 변호사는 지난 94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채점 오류로불합격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국가고시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어 수험가에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모든 소송 과정이 개인자격으로 진행됐지만 제도 개선에까지 영향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면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면 수험생에게도 힘이 될 것이고,국가고시의 불공정한 면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42·43회 사시,36회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및관세사 시험 등 6건이 소송 상태에 있어 눈코 뜰새 없이바쁘지만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안에 시민단체를 창립하기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달 안에 ‘국가고시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행정자치부,법무부 등 시험 주관부서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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