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간 하루짜리 거래자금인 콜 금리를 현 수준인 연 4.0%에서 동결시켰다.

전철환(全哲煥) 한은 총재겸 금통위 의장은 “3·4분기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호전된 1%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는 만큼 좀 더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결배경] 정책수단을 비축해야 할 필요성과 금리인하 효과의 한계를 느껴서다.주가·환율 등 금융시장이 테러의급격한 충격에서 벗어난 것도 당·정의 인하압력을 버텨내게 한 힘이 됐다.한은은 올들어 네번에 걸쳐 콜금리를 총1.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중자금은 증시나 기업으로 충분히 흘러들지 않고 은행권에서만 맴돌았다.그렇다고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어 ‘심리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도 아니었다.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시중에돈이 없어 투자나 소비가 안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보복테러 재발 등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정책 카드를 비축한것은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역할 중요,정부에 일침] 전 총재는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즉 꺼져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재정정책이 전면에 나서야할 때라는 주장이다.예산의 조기집행을 선언해놓고 정작 실천이 따르지 않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내고있는 ‘손발 따로’의 정부 정책에 일침을놓은 것이기도 하다.콜금리 결정 직전에 당·정이 또다시인하압력을 넣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엿보인다.전 총재는 “예산배정과 집행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회계연도마감이 석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금통위 결정문 안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3분기 성장률] 약 1% 전 총재는 “8∼9월 소비가 예상보다 나아졌고 수출 및 생산 감소폭도 둔화됐다”면서 3분기성장률이 당초 추정했던 0.5%에서 1% 가까이 될 것 같다고전망했다.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부진한 실적이다. 한은은경기회복 시기와 관련, 올 4분기 회복 주장을 접고 2분기가량 늦춰질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회사채 시장이 순상환으로 돌아서고 신용등급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쟁전개양상에 따라 연내 콜금리가 또 한차례 인하될 여지는상존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