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역풍 ‘몸살’

교육정책 역풍 ‘몸살’

입력 2001-10-11 00:00
수정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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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교사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도별로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교가 중간고사 기간중이고,초등학교의 경우 수요일에는 오전수업밖에 하지않아 당초 우려했던 수업결손 사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이날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집단 조퇴,오후 3시서울 종묘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별로 일제히 집회를 가졌다.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교사간 경쟁을 통해 교무실을 황폐화시키는 교원성과상여금제 실시로 인해 교육현장이 흔들리고 교사들은 절망하고 있다”면서 자립형 사립고 및 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7차 교육과정 철회,사립학교법 개정,교육재정 6% 확보등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앞서 교사들이 무단조퇴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교사들의 복무관리에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었다.

서울 경기기공의 한 교사는 “교내 조합원 80명중 40명이조퇴신청서를 일괄 제출했다”면서 “나머지 교사들은 오전수업만 있어 조퇴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조퇴 결재를 불허하자 상당수 교사들이‘무단 조퇴’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둘러싼 교육부-전교조간 마찰도 우려된다.

한편 전국 교육대생들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 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 광주교대 총학생회장)는 이날 “서울교대 등 전국 9개 교육대가 10일 실시한 동맹휴업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1차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9개대 교대생 7,000여명은 이날 각 대학별로 찬반투표를 마쳤다.광주교대는 77.2%의 찬성으로 지난 8일부터 휴업중이며 대구교대는 이날 오전부터 수업을 거부했다.

교대협은 11일 서울교대에서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가진 뒤 대학로 등지에서 서명운동과 가두행진도 펼칠 계획이다.또 15일쯤 2차 찬반투표를거쳐 19일까지 동맹휴업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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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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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주 한준규기자 rara@
2001-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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