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고 받은 말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다.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나눈 것까지는 일치하는데 내용이다르다는 것이다. 다짐도 하고 조언도 했다는데 저쪽에선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다들 감추고 싶었던지 목소리를 낮추는 딱한 촌극들이 연출되고 있다.하나같이 사회에 영향력이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주인공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이른바 ‘6월 연대파업’ 등의 책임과 관련,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이 다시 구속되자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단 위원장은 형집행정지 상태로 ‘6월 연대파업’과 때를 같이해 서울 명동성당에서농성을 시작했다가 지난 8월2일 35일만에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었다.이 과정에서 집행이 정지됐던 잔여 형기만 마치면 다른 사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공개적으로 대질 심문이라도 벌여야 할 사건은 또 있다.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이 2차 재판에서 1998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부터,결국 자신의 혐의가 된조세포탈 수법을 조언받았다는 얘기를 회사 경리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시의 조사2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했고 지금은 국세청장인 손영래(孫永來)씨.그러나 동아일보측은 재판 직후조언자는 조사2국장이 아니고 재산세국 어느 간부였다고 법정 진술을 정정하기도 했다.
파문의 쟁점들을 들여다 보면 정확한 실체는 아직 알 수없지만 무언가 ‘얘기’가 오고 간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민주노총 주장과 관련,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신광옥 법무차관은 중재에 나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와 만나 ‘잔여 형기를 마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탄원해보라는 것이었을 뿐 합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동아일보측도 국세청 관계자의 조언만은 부인하지 않는다.
세상일이란 참으로 무상하다.한때는 의기투합했던 당사자들이 지금은 ‘상대’가 되어 날을 세우고 있다.물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그렇다고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적인 행태 역시 곱씹어볼 대목이 아닌가.신의와 성실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의 건전성이 걱정스럽다.대명천지에 밀약성 얘기들이 오갔다는 것도 무척 안타깝다.언제까지 월하맹약(月下盟約)식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가.지도층들이 특권의식을 털어버리는 작업이 사회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민주노총은 최근 이른바 ‘6월 연대파업’ 등의 책임과 관련,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이 다시 구속되자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단 위원장은 형집행정지 상태로 ‘6월 연대파업’과 때를 같이해 서울 명동성당에서농성을 시작했다가 지난 8월2일 35일만에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었다.이 과정에서 집행이 정지됐던 잔여 형기만 마치면 다른 사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공개적으로 대질 심문이라도 벌여야 할 사건은 또 있다.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이 2차 재판에서 1998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부터,결국 자신의 혐의가 된조세포탈 수법을 조언받았다는 얘기를 회사 경리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시의 조사2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했고 지금은 국세청장인 손영래(孫永來)씨.그러나 동아일보측은 재판 직후조언자는 조사2국장이 아니고 재산세국 어느 간부였다고 법정 진술을 정정하기도 했다.
파문의 쟁점들을 들여다 보면 정확한 실체는 아직 알 수없지만 무언가 ‘얘기’가 오고 간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민주노총 주장과 관련,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신광옥 법무차관은 중재에 나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와 만나 ‘잔여 형기를 마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탄원해보라는 것이었을 뿐 합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동아일보측도 국세청 관계자의 조언만은 부인하지 않는다.
세상일이란 참으로 무상하다.한때는 의기투합했던 당사자들이 지금은 ‘상대’가 되어 날을 세우고 있다.물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그렇다고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적인 행태 역시 곱씹어볼 대목이 아닌가.신의와 성실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의 건전성이 걱정스럽다.대명천지에 밀약성 얘기들이 오갔다는 것도 무척 안타깝다.언제까지 월하맹약(月下盟約)식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가.지도층들이 특권의식을 털어버리는 작업이 사회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2001-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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