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서비스 개선에 걸림돌이 돼온 택시기사 처우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요금 수입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시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됐음에도 택시기사처우엔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하순까지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에 대한 노사간 배분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정,노사 양측에 권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입배분안이 비록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시가 노사간 합의사항인 택시기사 처우개선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처음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노사 및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50여개 법인택시 업체를 무작위 추출,요금인상후의 운송수입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이달 하순까지 운송수입금 증가분에 대한 노사간 배분 기준을 마련,노사 양측에 권고하는 한편 권고안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실시여부 조사 및 세무조사 의뢰 등의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시는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노사대표,서울시노사정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택시서비스개선 합동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광모 이규창)를 구성,택시기사 처우개선및 서비스 개선계획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