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5일 확정한 은행지분 보유한도 완화안은 당초 정부 안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로 높이되 금융업을 주력업종으로 하지 않는 일반기업(산업자본)들에는 4% 한도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당초안이었다.

정부는 산업자본 4% 제한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10%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재정경제부 변양호(邊陽浩)금융정책국장은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4% 한도에찬반 양론이 팽팽했다”며 “산업자본도 포트폴리오(위험분산투자)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완화 확대에는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한 상황이 깔려 있다.내년에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은행’ 주식을 팔려면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완화 조치로 지난 83년 재벌의 은행 지분소유를 제한하기 시작한 이후 18년간 이어 온 재벌의 금융계 진출규제정책이 크게 수정된 셈이다.일반기업의 경우 4%를 넘는 은행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제한키로 한 것은투자만 하라는 것이다.바꿔말하면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려들지 말고,건전 경영을 위협하지 말라는 얘기다.

순수투자 목적으로 은행 주식을 사둘 기업이 많지 않을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지 않고서는대기업의 은행 지분매입은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고말했다.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