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현 정부들어 생긴 특색있는공직의 대표적인 자리다.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내의 상설기구로 자리잡게 됐다.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부개혁을 하려면 상설기구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8년 3월에는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장으로 출발했다.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통합,기획예산처로바뀌면서 소속이 변했다.예산당국 내의 조직으로 출발한것은 예산과 개혁을 연계하는 게 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 같다.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적거릴 때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전에도 정부개혁실장과 업무상 비슷한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개혁을 맡았었다.대표적인 차이점은 상설조직이냐,비상설(임시)조직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개혁실장은 공무원 인력감축,행정생산성 높이기 등현 정부의 모든 정부개혁을 총괄하는 자리다.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높게 추진하는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 개혁중 공공부문쪽 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셈이다.하지만 그 부담과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자리다.오히려 권한보다는 부담과 책임이 더 따르는 자리다.

개혁이라는 게 본래 쉽지 않다.개혁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은 조용하고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으로 피해를 보는 층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다.정부개혁실장은 개혁을 주도하는 악역(惡役)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인기있는 자리도 아니다.지난해 민간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지만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해된다.

지난 3년간 공공개혁 실적은 드러난 수치만을 보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1,654개부서가 감축됐다.지난해까지 13만1,000명의 인력이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떠났다.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끝났다.

나름의 성과도 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인력감축이나 조직축소와 같은 하드웨어적 개혁에서 벗어나일하는 방법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계식(李啓植) 초대 정부개혁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관료라기보다는 학자형에 가깝다.사무관 시절 관세청에서 5∼6년을 보낸 뒤 공직을 그만두고 연구에 전념했기 때문이다.개혁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힌다.외환위기 이후의 정부개혁을 관료출신보다는 민간인에게 맡기는게 모양새가 낫다는 판단에서 중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실장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현실에서 떨어진 이상론적 개혁이 적지 않았고 추진력도 미흡한 편이었다고 한다.힘이 있는 정권 초기라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상대적’으로 쉬웠고 특히 외환위기라는 점을 내세워 개혁을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현 김경섭(金敬燮) 실장은 정통 관료라는 점에서 이계식전 실장과는 대조적이다.그는 사무관 때부터 개혁과 인연을 맺은 ‘실무형’이다.옛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에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에 관여했다.심사평가총괄과장 때에는 공기업 평가와 정부업무 심사분석을 맡았다.이론보다는 실제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는 데적임자인 셈이다.특히 정권 후반기여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조용히 개혁을 지휘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