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차별 개선을”

“공무원 정년차별 개선을”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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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차이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의경우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98년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낮아져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은 5급 승진을 위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승진의 문도 좁아이를 둘러싸고 금품제공,경쟁자에 대한 음해 등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6급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5급 승진이 될 경우 정년이 3년 늘어나고 봉급이 오를뿐 아니라 퇴직금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라도 승진을 하려고 한다.일선 시·군은 5급부터 과장보직을 받기 때문에 5급 승진경쟁은 어느 자치단체나 엄청나게 치열하다.이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도직장협의회는 정년차별화로 승진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발생할 우려가 크고 공직사회에 소외감이조성된다며 이를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직장협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달 5일에는 실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년을 차별화하고있는 공무원법 폐지를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또 타시·도 직장협의회와도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정년 차별화제도 개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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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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