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34)기획예산처 예산실장

[50대 국가요직 탐구] (34)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1-09-27 00:00
수정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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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직원들은 보통 곳간지기로 불린다.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도 한다.나라 살림을 규모있게 꾸려야 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100명의 예산실 직원들이 100일간 밤낮없이 검토·분석한 뒤 나온 작품이다.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실장은 1급이지만 파워는 웬만한 장관급 이상이라 ‘장관급 실장’으로도 불린다.

어느 쪽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체 국정운용의 틀이 바뀌므로 예산(예산실)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특히 70년대까지의 개발경제 시대에는 대단했다.하지만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다 과거에는 예산실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짰지만 갈수록 각 부처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이 정부내에서 ‘말발’이선 것도 기획원장관과 재경원장관이 부총리라는 점보다는예산권(예산실)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올해 1월 재경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승격됐지만 ‘끗발’이 옛 부총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주요인도 예산권이 없기 때문이다.현 정부 들어 예산실은 옛 재경원에서 분리돼 예산처로 넘어갔다.

예산실장의 파워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에피소드.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문희갑(文熹甲·현 대구시장) 예산실장은 당시 경제부총리로부터 서울대의 요구대로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시’받았다.그러자 문 실장은 즉각전 대통령에게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를 알렸다.전 전대통령은 부총리에게 “예산에 간섭하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쳤다고 한다.

이석채(李錫采)예산실장 때의 일.전북 무주 동계올림픽을앞두고 당시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는 무주 진입도로에 대한 국고지원을 부총리를 통해 요청했다.하지만 이 실장은“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물러서지않았다.화가 난 부총리가 “너 누구 부하냐”고 이 실장에게 핏대를 냈지만 효과는 없었다.

역대 예산실장중 문희갑씨와 이석채씨는 튀는 성격과 강한 소신으로 유명하다.또 대표적인 실세형 예산실장으로 불리기도 했다.그래서 이같은 사례는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예산실장들의 파워도 만만치 않았다.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1급이지만 장관(경제부총리)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예산실장 자리다.대통령의 ‘낙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그래서 97년말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캐나다 순방으로 정신없던 때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당시 김정국(金正國)예산실장과 안병우(安炳禹)1차관보를 전격적으로 맞바꾼 게 ‘사건’으로꼽힌다.임 부총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정국 예산실장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말이 당시 재경원 내에서 흘러나왔다.

예산실장이 요직이라 경제수석·장관 등으로 계속 중용된것도 당연했다.출세의 코스였던 셈이다.옛 기획원 출신이라면 한번쯤 해보고 싶던 자리가 예산실장이다.역대 예산실장 중 문희갑·이진설(李鎭卨)·이석채씨는 경제수석을,조경식(曺京植)·이진설·강현욱(姜賢旭)·이석채씨는 장관을지냈다.안병우씨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예산실장을 하면 최소한차관(급)은 보장됐지만 김정국씨는 유일하게 차관(급)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불운의 예산실장으로 남아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9-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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