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신임 한국대사로 부임한 토마스 허바드 대사는 미국을 출발하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과 자동차를 비롯한양국의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한 노력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전임대사 보즈워스가 이임한 지 7개월의 공백 끝에 이달초 부임한 허바드 대사의 이 언급은 공화당 행정부의 한국정책 추진의 2대 과제를 압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협의는 주로 양국의 대북정책에 초점을 둔 것으로,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강화·지원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모든 합의나 관계 진전에서는 북측의의도가 평화적인 것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맥락에서 남북의 화해와 그 진전의 지지,그리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우선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허바드 대사의 역할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행에서한·미 간의 정책적 협력과 조정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것이다.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북한의 진지성이 확인되면 이를 본국의 대북정책에 연계시켜 미국과 북한 관계개선을조율하도록 할 것이다.이와 함께 북한의 핵 사찰 문제에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문제,미사일 개발 및 기술 수출의 통제문제에서 미국이 북한에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을 때,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개선된 상황을 다시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연결시켜주는 일도 그의 역할이 될 것이며 또 돼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교류의 문제 등에서 남북한이 합의하는 것도 결국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할 사항이다.특히 북한 병력의 전진배치가 주는 위협적 성격에 대해 한·미가 공동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확인 작업중 IAEA와 북한의 협력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및 미·북간의 관계 개선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또 현한국 정권의 임기가 1년반밖에 남지 않은 점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현재까지 제시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 포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구상에만 국한된 느낌을 주고 있다.이것은 미국이 엄격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허바드 대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하여 한국 정부와 정책적 협력과 조정을 하도록 한국 주재 대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미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줄이고 그 포괄적 성격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한·미양국의 정책적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경의선 복구작업에 대한 미국의 동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앞으로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김영식 세종대 통일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