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0억달러 경기부양 검토

美 1,000억달러 경기부양 검토

입력 2001-09-27 00:00
수정 2001-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고강도 단기 경기부양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미국의 정부및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은 정부 지출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및 장기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고려해 되도록 단기적이고 한번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25일(현지시간) 테러로 더 위축된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최고 1,00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원측에 제안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맥스 바커스 위원장(민주당·몬태나)과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로버트루빈 전 재무장관도 배석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1%인 최고 1,00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FRB는 지원안에는 테러복구 지원금 400억달러와 미 항공업계 회생자금 150억달러 등 의회가 이미 승인한 내용을 포함,추가 지원규모는 400억∼600억달러라고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과 루빈 전 장관은 그러나 공화당과 백악관이 추진중인 기업들의 법인세와 자본이득세율 인하는 경기를 되돌리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했다.이보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개인들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신규투자때 세제혜택을 주고 개인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환급해줘 소비를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회 지도자들은 지원안에 앞으로 9년간 되돌려주기로 한세금환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실업보험 지원확대,최저 임금 인상안과 이번 테러로 타격을 입은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미 정부와 의회는 경기부양책을 올들어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경기부양 조치들의 효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신중한 입장이다. 그린스펀 의장도 의회 지도자들에게 경기부양책은 서두른다고 능사가 아니며 테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확정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FRB는 연방기금금리를 올들어 8차례나 내려 3%까지 낮췄다.하지만 25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달의 114보다 크게 낮은 97.6으로 96년 1월이후최저를 기록,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FRB가 다음달 2일정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높아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균미기자 kmkim@
2001-09-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