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흥봉(車興奉)·최선정(崔善政)전 복지부 장관 등 5명의 증인과 김종대(金鍾大) 전 복지부기획관리실장 등 참고인 2명을 참석시켜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추궁했다.재경위에서는 통계청의 ‘통계 오류’가 질타당했다.

■복지위:한나라당 의원들은 “무리한 의약분업 추진과 편법적인 수가인상 등 정책실패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공세를폈다.손희정(孫希姃) 의원은 “차 전 장관이 지난해 4월 의료계와 합의한 수가인상률 5%를 6%로 마음대로 올리는 등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가인상을 해주는 바람에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로 추진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실패한 정책인 양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차 전 장관은 답변에서 “지난 99년에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현재와 같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장관은 “취임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으며,수입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불가피한 지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은최소한으로 해서 출발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재경위: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난해 1∼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토대로 산정해야 하는 실질임금을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청의 오류를 추궁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엉터리 실질임금 통계로국가 통계기관으로서 공신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왜곡된통계는 국가정책을 망치고 정부에 대한 내외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며 “특히 통계청의 ‘경기 동행지수’가 현실 경기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항목을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지운 김상연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