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을 수당 형태로 일괄 지급키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차등지급’이라는 원칙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성과금을 급여인 수당 형태로 지급하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2002년 교육공무원 성과금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성과금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의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3∼4등급의 지급기준안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당형태로 바꾸기로 했다는게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교원들에게 일정액을 수당 형태로 보장하되 수업시수나 보직 등을 따져 일부 금액만 차등지급해 성과상여금 차등폭을 올해보다 훨씬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 우형식(禹亨植) 교원정책심의관은 “내부 계획안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과 조만간 협의,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교원 성과금 전체 예산규모를 올해와 같은 1,9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성과금을 수당 형태로전환하면 모든 교원은 일괄적으로 50만원 안팎을 받게 되며 수업시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다.하지만 국어·영어·수학 등과 같이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들을 제외한나머지 교과전담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올해에는 3∼4등급의 지급기준안에 따라 교사에게는 최고93만2,000원에서 최하 31만1,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계획은 성과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독 교원들에게만 이같은 처우를 하겠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내년에 담임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보직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마당에성과금마저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변칙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