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속 이따금 흐림’ 문화관광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기상도다.

문화예산이 1조1,925억원으로 올해(1조 458억원)보다 14%올랐다.전체 정부예산이 112조5,800억원으로 6.9% 오른 것과비교하면,갑절을 넘는다.문화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 중 체육과 청소년부문을 제외한 문예진흥,문화산업,관광과 문화재 예산을 합한 것이다.내년에도 전체 정부예산의 1.06%를 확보하여 ‘문화정책의 꿈’이라는 전체예산 1% 확보를 3년 연속 이룬 셈이다.

반면 체육부문은 1,286억원으로 지난 해 보다 354억원이 감소했고 청소년분야는 241억원으로 93억원이 줄었다.공식 이유는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개원 등으로 지원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산 3연속 1% 의미] ‘전체 예산 1%’선은 유지됐다.

선진국형 문화정책 모델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비록 관광분야를 포함한 수치이지만 3년째 1%기조를 유지한 것은 상징적이다.문화부 관계자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의 비중을 인식한 증거”고 자평한다.

[문화예술계 한숨 돌린다]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태우던 문화예술계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듯하다.국고에서 우선 200억원을 출연해 숨통을 터주었기 때문.2004년까지 4,500억원이 목표인 기금은 현재 3,900억원인데 문화부는 매년 150억∼2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기금에서 나가던 영화진흥위원회,영상자료원 등의예산 60억원이 내년부터 국고로 전환돼 사실상 1,000억원의기금을 더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

[콘텐츠에 주력하라]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 진흥에 주력한 점도 특징이다.기획예산처와 막판 줄다리기로 문화콘텐츠 진흥용으로 500억원을 신규로 배정한 것은문화산업의 비중을 감안한 것이다.쓰임새도 창작기반 조성에 170억원,마케팅과 수출활성화에 187억원,전문인력 양성에 143억원 등으로 나뉘었다.개별 프로젝트보다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밖에 하드웨어 구축보다 소프트웨어 확대에 비중을 두었다.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의 유물구입비가 33억원에서 63억원으로 90.9% 늘었고,미술품 구입은 18억원에서 26억원으로 45.5% 많아졌다.

[문제는 없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97억원에서 134억원으로 38.9%가 올랐지만 전체 규모는 여전히 미흡다는 게 중평.시민단체에서 요구한 1,00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서관 콘텐츠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또 전국 220곳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이 73억200만원으로 동결된 점이나 문화의 집 조성·운영 지원이 올해보다 10억원 줄어든점은 아쉽다.각론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나온다.

이종수기자 vi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