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총액 대비 6.7% 오르는 것에 대해시중에는 두가지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지금까지 박봉에시달렸던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해된다는 목소리와 함께,다른 한편에선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자기 잇속만 차린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 봉급이 많다,적다를 따지기 전에공무원 봉급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면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다.그 데이터에는 지난 99년 기준으로 공무원봉급은4대그룹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91.6%에 이른다고 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2004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그러나 올해의 데이터는 4대그룹을 포함해 88.4%수준이라고 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도 인상률 기준을 지난 6월까지임금협상을 마친 중견기업과 비교했다고 밝혔다.올 상반기 임금 협상을 마친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은 업체들이다.

며칠전 국내 최대 재벌기업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장장 5시간 동안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내년도생존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논의된 세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론은간단했다.내년도 경기는 지금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이었다.그 예로 오일쇼크나 IMF때는 한 시장이 잘못되면 다른 시장이 살아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주시장을 비롯해 아시아,중동,유럽 등 총체적으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진단이다.

국내 최대 재벌도 이럴진대 공무원들은 장밋빛 전망에 따라 내년도 봉급 인상안을 내놓은 느낌이다.민간기업의 봉급 인상률이 5%를 넘어서면 지급하는 예비비 2,000억원까지 챙기는 ‘꼼수’마저 두었다.

공무원들은 툭하면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50대 이상 직원봉급을 비교한다.최근 민간기업에서 50대 이상 가운데 ‘살아남은’ 수치가 얼마나 되나.민간기업에선 50대 이상이1% 남짓밖에 안된다는 통계도 있다.

얼마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공무원 봉급이 민간기업의 90%에 육박하면 복지는 비슷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왜 비슷한가에 대한 논리는 간단했다.정년과 노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들도 구조조정을 겪었다고 외친다.

구조조정된 공무원들의 실상은 어떤가.검침원이나 단속요원 등 기능직이나 일용직 공무원들이 상당수다.하는 일이없어져 어쩔 수 없이 정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급수를불문하고 공채된 공무원 가운데 진정으로 구조조정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상태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물론 일리가 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해임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민이 고용했으니까 해임권도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양대 선거를 봐야 공무원 봉급 대폭 인상의 숨은 뜻을 알 수 있다는 인식을 일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다.

홍성추 행정뉴스팀 부장급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