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벌정책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그동안 팽행선을 달리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공정위의 양보로 빠르면 이번주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공감대 형성]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부정적이던 공정위가 지난 2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했다.정부 관계자는 24일 “공정위가 제도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으며 공정위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완화한다는 방향과원칙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벌정책의 기본틀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던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의 언급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기업의 투자촉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완화의 3대축] 출자한도 비율완화,해소시한 연장,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으로 모아진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향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순자산의 25%인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한도는 30∼40%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계자는 “제한비율을 1%만 높여도 기업의 투자여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까지인 해소시한도 1∼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이거론되고 있다.정부가 날로 침체되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재벌정책의 훼손을 피해갈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제한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규모도 10조원 안팎에서 정해져 20대그룹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초과출자에 대한 예외인정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둘 경우 제도의 질서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내 결론내] 관계자는 “장관간담회에서 방향이 정해졌기때문에 한두차례 경제장관간담회를 더하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따라서 빠르면 주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