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은 ‘돈’,‘법률’,‘산하기관’을 쥐고 있다.관가에서는 이 중 하나만 가져도 힘있는 부서로 꼽힌다.셋이나 갖고 있으니 노른자위 중의 노른자위라고 해도 별로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정책국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정책실(1급)에서 국(2급)으로 격하됐다.심의관 2명을 줄이고 6개과도 5개과로 축소했다.그런데도 업무량은 오히려 늘었다.근무 희망자가 부내에서 가장 많다.고생스럽지만 ‘반대급부’도 많은 요직이기 때문이다.정보기술(IT) 관련 정책개발과 인력양성,기술개발,산업육성 등 업무가 다양하다.

정책국은 2조8,000억여원에 이르는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한다.정보기술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이 예산으로 창출되는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기통신기본법 등 각종 IT관련법도 총괄한다.또 1,000여개 회원사를 거느린 중소벤처기업협회(PICCA)를 맡고 있다.

IT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소프트웨어진흥원 등 IT관련 연구기관들도정책국 소관이다.양승택(梁承澤) 장관이 오기직전 총장으로 있던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등 IT관련대학도 맡고 있다.

역대 정책국장과 그 이전 정책실장 8명 가운데 5명이 단명이다.그러다보니 실적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체신부에서 정통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초대 실장을 맡은 박성득(朴成得) 전차관은 6개월간 일했다.이계철(李啓徹) 전차관이 기획관리실장에서 차관보로 승진하면서 후임으로가느라 재직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제2대 실장인 정홍식(鄭弘植) 전 차관은 3년4개월의 최장수를 기록했다.이 때부터 이 자리가 막강하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그러나 권한이 많다보니 탈도 많은 법인지 정 전 차관은 98년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안병엽(安炳燁·제3대) 전 장관은 정 전차관의 후임으로가는 바람에 고작 두달간 재직했다.이교용(李敎鎔·제4대)우정사업본부장은 IMF 구제금융 당시 IT부문 수출을 통해위기돌파를 시도하던 시기에 맡았다.IT분야 공공근로사업등으로 실업자 구제정책을 입안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과해외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세우는 등 IT 기초기술기반구축의 출발이 되는 시점에서 실무주역으로 뛰었다.

국장급으로 격하되면서 처음 맡은 공종렬(孔宗烈·제5대) 미즈컴닷컴 사장 역시 근무기간이 짧다.지난해 1월 벤처열풍으로 정통부와 산하기관에 대규모 이직바람이 불던 막바지 단계 때 벤처로 옮겼다.김창곤(金彰坤·제6대) 정보화기획실장은 정책국장 두달만에 1급인 기획관리실장으로승진하면서 단명에 그쳤다.김동선(金東善)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그 빈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손홍(孫弘)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제7대)은 1년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재직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IT기본법을 포함,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데이터베이스보호법 등의 제정안을입안했다.IT부문에서의 건설업격인 SI(시스템통합)사업에서 대기업의 하청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이달 초 인사 때 밀려났다.

현 노준형(盧俊亨·제8대) 국장은 국제협력관,전파방송관리국장을 거쳐 이번에 중용됐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