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지방중소기업의 대출보증을 위해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재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7월31일 현재 전체 지역신보재단 기금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14개 시·도에 6,901억원이 조성돼 있고,이 중 38%는 서울·경기에 몰려있다.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전북과 제주는 재단조차 설립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5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경기가 1,257억7000만원,부산 602억원,대구 617억2,000만원 등이다.이어 충남(479억9,000만원),경남(452억7,000만원),경북(396억4,000만원),인천(385억8,000만원) 순이다.

재단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비와 국비를 2대 1로 충당하도록 한 지역신보재단법 규정이 이같은 현상을 유도하고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지방비가 100억원이 조성돼 있어야 국비 50억원을지원받을 수 있는식으로,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국비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튼튼한 자치단체의 경우 국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그림의떡’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지역신보 보조금으로 600억원을 책정했지만 지역신보에 지원한 금액은 399억7,700만원 정도였다.

이 중 지방비 171억원을 확보한 경기도가 85억원을 받았고,서울과 경북이 각각 50억원을 지원받았다.나머지 단체는고작 10억∼25억원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신보재단의 운영 상황은 영세한 지방중소기업의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적어도 국비와 지방비를 1대 1로 맞춰 지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