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감 메모/ 부산아시안게임 굴욕적 이면계약 추궁

지역국감 메모/ 부산아시안게임 굴욕적 이면계약 추궁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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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의 이면계약서·준비차질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마케팅 대행사 수수료 18%를 선지급하게 돼 있어 수익금 가운데 61억원이 날아가게 됐는데도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재정난을이유로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조직위가 사활이 걸린수익사업 배분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당하고만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부산시와 조직위가 지난해 OCA와협정을 맺으면서 협정서 위배에 대비해 2,000만달러 이행기금을 내도록 한 것은 굴욕적인 이면계약”이라고 질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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