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사위,정무위,건설교통위 등의 국감에서는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설치의 적법성 여부와 경찰의 정보예산,토지공사와 현대와의 유착설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대전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호게이트’와 관련,검찰 사상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감찰본부를놓고 논란을 벌였다.야당은 특검제를 회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힐난한 반면,여당은 특감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특별감찰본부의 설치는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같은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본부장을맡은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에게 “외부의 압력을 막고독립성을 유지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캐물으며 특감본부의공정한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국민들은 특감본부의 수사에 대해 ‘가재는 게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것이고,결국 특검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이에가세,“어느 검사의 직계가족이이렇게 큰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그 검사도 감찰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감본부가 신 총장을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고검장은 “열과 성을 다해 공평하게 진상규명을 한 뒤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보위]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찰의 정보예산과 테러 대책,탈북자관리 문제 및 이용호씨 사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보비 예산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찰청에 대한 정보위의 첫 국감 때문인지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648억원의 정보예산 가운데 272억원을 개인활동비로 사용하면서간첩 한명 못잡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또 “일부 예산을 경찰청장의 홍보비로 사용한다는 설도 있다”면서 “내년대선을 앞두고 정치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용호게이트에 관련된 조직폭력배 여운환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씨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여운환씨를 조직폭력배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지며 공세를 취했다.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씨사건은 정보위 소관사항이 아니며,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소문과 제보만을 근거로 공세를 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공박했다.

[건설교통위]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두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토공-현대와의 유착설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임인배(林仁培)·안상수(安商守)의원과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 등은 “토공의 부채가 12조원에 이르는데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자금조달은 가능하냐”고 따졌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사업의 근본적인 지적보다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며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전 홍원상 류찬희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