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가 아니면서 의료보호환자로 위장해 진료를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장 의료보호환자는 98년 5만394명,99년 6만5,722명,지난해 15만5,442명이다.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는 12만1,750명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료건수의 경우 더욱 큰 폭으로 늘어지난 98년에는 8만4,394건이었으나 99년에는 11만9,538건,지난해에는 30만8,000건이다.올들어 상반기까지는 26만4,548건이다.

●모두 100개나 되는 지방공사와 공단 중 외부차입금 등부채가 있는 기업은 49개이며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7조5,800억원이다.

행정자치부가 20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액 7조5,800억원 중 지하철 관련 부채가 5조6,710억원으로 가장 많다.도시개발(1조2,033억원),시설공단(6,057억원),의료원(467억원),제3섹터(430억원)순으로 부채가 많다.

행자부는 “지하철 관련부채는 지하철 초기 건설을 위한 재원을 대부분 지방채로 충당했다”면서 “지하철 운임수입이 원가의 58% 수준에 불과해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8년 이후 연금지급의 과·오납에 따른 급여환수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으로 회수해야할 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78억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에게 제출한 ‘급여환수금 및 구상금 발생·회수현황’에 따르면 연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지급 후 사법처리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급여환수금은 지난 7월 현재 모두 504건에 130억원이다.이 중 287건,78억2,2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 연금지급대상 공무원의 각종 사고 발생 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자에게 지급액을 청구하는 구상금의 미회수액도 지난 97년 이후 모두 58억6,200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서민이나 실업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난 98년부터 지난6월말까지 모두 3,416명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소속 이강래(李康來)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공공근로 재해 중사망은 80명,중상은 604명,경상은 2,732명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년반 동안 치료비 10억2,000만원,보상금11억700만원 등 모두 21억2,7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