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8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마저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인 146개(5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19일 국회 행자위 민주당 김충조(金忠兆)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재정 실태’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7.6%에 불과하고 50% 미만인경우가 무려 195개(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하고 재정력이 극히 열악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시의경우 강원도 태백시 등 18개,군은 인천시 강화군 등 75개,구는 서울 용산구 등 53개 등 146개다.

지방세와 재산매각 수입,건물 사용료,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자치단체도 경북 상주시 등 29개(12%)나 됐다.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경북이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 등 6개로 가장 많았고 전북(정읍·남원·김제)과경남(통영·사천·밀양)이 각각 3개다.

군은 전남이 담양군 등 17개로최다였고 이어 경북(12개),강원(11개),경남(10개) 순이며 자치구는 서울이 19개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13개),대구(6개),인천(5개) 등이다.

이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지출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가용재원이 부족한데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비율이 전체예산의 23.

2%(15조190억원)를 차지하는 반면,지방세 수입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은 전체 재정의 20%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세수입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 불가피할 만큼 지방세의 비중이 낮다”며 “이때문에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33%(21조4,237억원)를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