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G&G회장 이용호씨에 대한 변호 활동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장관은 지난해 5월 KEP전자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의 임휘윤(任彙潤) 당시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주가 조작이라기보다선진 금융기법’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이씨를 도우려했다는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장관은 이씨나 KEP전자의 정식 변호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장관은 이런 비공식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1억원을받아 상당 부분은 사적으로 쓰고 일부는 인터넷 법률회사‘로시콤’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 기금에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1억원은 구속된 여운환씨가 이씨로부터 변호비용조로 받은 3억원 중 일부이며 여씨와 관계가 있는 A씨가 김 전장관과 친분이 있는 B씨의 소개로 김 전장관에게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장관은 정식 입건된 사건도 아니었고 1회성 변호 활동을 한 것이어서 변호사 선임계는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불법성이 농후한 행위라고지적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고 무선임 변호활동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의 윤리규정에 따라 정직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청탁성 전화 한통의 대가로 1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도 과도할 뿐더러 전직을 이용한 압력 행사로 볼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 고위층 출신 변호인들이 이같이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로 청탁성 변론을 하는 일이 적잖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여운환 ‘악연10년’.

검찰과 광주 J건설 대표 여운환씨(구속)는 10년 전부터 ‘악연’이 있었다.

검찰과 여씨의 ‘잘못된 만남’은 93년 5월 전국 슬롯머신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여씨가 운영하던 슬롯머신 업소의 지분을 갖고있는 광주지검 최모 과장은 자신에 대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92년 1월 구속된 여씨가 91년 광주지검장에게 보낸 편지가 여씨의 사건 기록에 첨부된 사실이확인됐다.

여씨는 편지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교분을 나눠온검·경 간부 5명의 명단을 적시했다.자살한 최모 과장과 광주지검 부장을 역임한 3명의 부장검사,전남지방경찰청장을지낸 경찰 간부 여모씨였다.

당시 이미 ‘슬롯 머신 대부’ 정덕진·덕일 형제를 비호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터라 이편지가 던져준 충격은 대단했다.

이는 즉각 감찰로 이어졌고 여씨의 편지 내용 중 일부는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남모 부장검사는 ‘의원 면직’형식으로 옷을 벗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