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자로 카지노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해당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대한매일 9월 18일자 1면 참조] 시민단체에서는 카지노업을 무작정 허가했을 경우,이에 대한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대영 정책실장은 18일 “카지노사업 규제 완화는 결국 내국인 출입 허용을 위한 전 단계조치로 이해된다”면서 “정부는 카지노가 가져다 줄 폐해와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득보다 폐해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선 카지노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정부가 외화획득을 구실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도 “카지노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려면 차라리 국민의 부담으로 낙후 지역을 돕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카지노 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이번 정부의개정안은 한마디로 개악”이라며 혹평했다.특히 미화 5억달러 이상이면 내·외국인 누구에게나 사업을 개방하겠다는 발상은 결국외국 ‘메이저’카지노 업계에 우리 시장을 고스란히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 메이저들은 일단 한국에 진출한 뒤에는 반드시 내국인 출입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국장도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립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피력했다.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또 다른 정부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행정낭비와 운영비 등 국고의 낭비만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카지노 업종이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