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감을 실력저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국감 저지방침 철회는 고건(高建)시장이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범위를 구분하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시장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울시직장협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요구자료를 분석,협의회와 함께 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하는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고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국회의원,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끝나면 지방고유사무가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된대로 국회에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고 국감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회에 약속했다.

이에 대해서울시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고 시장의 공론화 약속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조속한 구분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자료준비에 매달리는 행정력 낭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