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퀄컴과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간에 연간 수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로열티 재협상과 관련,정보통신부와 퀄컴이 정면으로 맞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퀄컴측이 한국업체들에게 제시한 한국식(내수 5.25%,수출 5.75%)과 중국식(내수 2.65%,수출 7%)의 양자택일 방식으로는 한국업체가 보장받은 최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법률검토한 결과 수출과 내수부분 로열티를분리 적용해야 최혜대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그러나 퀄컴의 제이콥스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형오(金炯旿)위원장에게 보낸 답신에서 “한국식과 중국식의 양자택일 방식은 최혜대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김의원측이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