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의 1차 책임은 ‘차량 제조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이는 급발진 차량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자동차 회사가 입증토록 한 것으로,차량의 결함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예전과다르다. 지금까지 ‘입증책임 원칙’을 적용해 제조회사의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도록 해 기술력과 정보력에서 월등한 제조업체를 사실상 편들어 주던 관행을 뒤엎은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획기적 인식체계의 전환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역량이 월등하게 차이나는 양측의 다툼에서 입증책임 원칙을 곧이 곧대로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본 것 같다.자동차에 대해 문외한인 소비자에게,그것도 첨단장치의 결함에서 비롯된 급발진의 원인을 찾아내 제시하라는 요구는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모두 면탈시켜 주는셈이어서 강자의 횡포가 아닌가 느껴지기도 했다.

요즘 국제 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미국 테러참사의 충격에 따른 전쟁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의 테러 수사가 진척되면서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은신중인 오사마 빈 라덴의 소행이라는 미국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프간에 대한 공격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당사자가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주장책임원칙’에 따라 빈 라덴이 자기 책임을 인정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빈 라덴이 이번 테러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무차별 공격이 임박하자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이라고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그럴 수도 있다.그렇지만 진실 여부를떠나 한쪽에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마당이고 보면 미국의 아프간 공격 명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전쟁또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반문명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다.미국은 테러범가운데 몇몇이 빈 라덴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간접증거로아프가니스탄 공격의 명분을 삼으려 한다.빈 라덴을 인도하지 않으려면 결백을 입증하라는 것이다.반면 아프가니스탄은 빈 라덴의 테러 가담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면 그를 인도하겠다고 맞섰다.전쟁은 테러와 다르다.설득력 있는 명분과합당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전쟁에 앞서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