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호 사건’ 에서 밝혀야 할 것

[사설] ‘이용호 사건’ 에서 밝혀야 할 것

입력 2001-09-17 00:00
수정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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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내세워 600억원대의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구속된 이용호 G&G그룹회장 사건이 본질에서 벗어나려는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씨가 지난해 5월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곧바로 풀려난 대목 등이 부각되면서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정치권이 자금 관리와관련,여권 인사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풍문을 인용해 정치 쟁점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있다면 밝히고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그러나 사안의 핵심을 제쳐둔 채 우선순위에서 마지막 과제인 수사과정에 집착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신만조장했던 과거의 잘못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언론문건사건,옷로비사건 그리고 한빛은행 대출사건 등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정치적 배후’에 수개월씩 매달려 사회적 역량을 낭비하고 국민의 허탈감만 증폭시키지 않았던가.

‘이용호 사건’에서는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머니게임을일삼으며 금융 흐름마저 왜곡시키는 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현주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정부의 자금까지지원받아 위기에 몰린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인수·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수 직전의 폭락한 주식을 사재기했다가얼마후 폭등한 값에 되팔아 시세 차익만을 챙기고 있다는것이다. 당국은 최근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검찰도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지난해 5월 이씨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횡령한 돈을 갚았고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또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던 까닭도 해명해야 한다.

외압이 실제 있었다면 실체를 밝힐 일이요,판단에 착오가있었다면 마땅히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 소모적인 논란을잠재우고 검찰의 위상도 추스르길 촉구한다.

2001-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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