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 배후 국가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목하면서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면 대결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중 하나는 바로 중동 국가들과의 긴장이 조성돼 원유 등 에너지수입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점이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와 재계의 합동간담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테러후 경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에너지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실제 우리 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데다 원유수입을중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서구와 중동 국가들간의 긴장고조는 과거와 같은 극심한 오일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미국에 대한 테러 이후 급등한 국제 원유가격은 중동 국가들이 원유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일단 안정을 되찾았다.그러나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될 경우 원유가 중동 국가들의 ‘무기’로 악용돼 유가가 뛰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유가가 오를 경우 그 상승분은 정유사가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부담하도록 했다.또 계속 유가가 치솟으면 ‘석유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해 정유업자와 판매업자 등에게 원유와 휘발유 등을 배정하는 긴급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 대책과 함께 우리는 원유의 조달 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1970년대 말 오일쇼크 직후 57%까지 낮아졌던 중동 의존도가 현재 76.8%까지 높아진 것은 문제다.여기에는 정부의 방심 탓이 클 것이다.지금이라도 에너지 수입선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소 돌려야 한다.또 유사시에대비해 현재 74일 정도인 비축원유 재고분을 더 늘려야 할것이다.정부와 재계는 중동 국가들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해지난 수년간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플랜트 수출 등통상협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기업이나 국민들도 전량 외국에서 들여오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의 소비를 절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재계는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경제현안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머리를 맞대고 공기업 투자확대 등 내수촉진책을 강구하고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과 충분한 비축에 나서야 한다.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각종 쟁점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조기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경제 회생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와 재계의 합동간담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테러후 경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에너지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실제 우리 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데다 원유수입을중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서구와 중동 국가들간의 긴장고조는 과거와 같은 극심한 오일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미국에 대한 테러 이후 급등한 국제 원유가격은 중동 국가들이 원유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일단 안정을 되찾았다.그러나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될 경우 원유가 중동 국가들의 ‘무기’로 악용돼 유가가 뛰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유가가 오를 경우 그 상승분은 정유사가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부담하도록 했다.또 계속 유가가 치솟으면 ‘석유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해 정유업자와 판매업자 등에게 원유와 휘발유 등을 배정하는 긴급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 대책과 함께 우리는 원유의 조달 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1970년대 말 오일쇼크 직후 57%까지 낮아졌던 중동 의존도가 현재 76.8%까지 높아진 것은 문제다.여기에는 정부의 방심 탓이 클 것이다.지금이라도 에너지 수입선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소 돌려야 한다.또 유사시에대비해 현재 74일 정도인 비축원유 재고분을 더 늘려야 할것이다.정부와 재계는 중동 국가들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해지난 수년간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플랜트 수출 등통상협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기업이나 국민들도 전량 외국에서 들여오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의 소비를 절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재계는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경제현안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머리를 맞대고 공기업 투자확대 등 내수촉진책을 강구하고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과 충분한 비축에 나서야 한다.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각종 쟁점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조기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경제 회생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2001-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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