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테러사태로 유가가 장기적인 상승조짐을 보일 경우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석유수급 조정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하는 등 유가상승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명령권이 발동되면 정부는 지역별이나 주요 수급업자별로석유를 배정하고 석유정제시설의 가동률과 유종별 생산량도 조정할 수 있으며,수출입 물량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테러참사와 관련해경제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만반의 대응책을 세우라”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보복공격에 따른 국내 경제난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기업 투자확대 ▲예산과 기금의 조기집행 ▲원유 등 에너지확보 대책 강구 등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민·관합동의 비상대책반을 만들어 가동했으면 좋겠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의 ‘금모으기’ 초심으로 뭉쳐 난국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는 한편 수입부과금 유예,정부비축유 방출,교통·특소세에 대한 탄력세 인하,최고가격제 시행,유가완충자금 활용 등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경기악화로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나빠질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줄이지 않고,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에 나서 수출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 3% 저리의 한은 총액대출한도를확대키로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생산활동과 수출증대 전념 등을 골자로 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풍연 박정현 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