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퇴직 정부연구원 8.3% 해외진출””

행정 국감메모/ “”퇴직 정부연구원 8.3% 해외진출””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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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IMF체제 이후 퇴직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8.3%인 138명이 해외로 진출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고급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과학기술부 산하 4개 연구기관과 3개 연구회 산하 19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연구원은 1,650명으로 전체의 7.1%이며 이중 138명은취업(65명),유학(52명),이민(21명) 등으로 해외로 나갔다.

정 의원은 “퇴직자 중 46.6%인 766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퇴직자의 연령도 30대가 절반을 웃도는 51.5%(843명)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118만여명이 군 골프장을 이용하고,이중 일반 비회원의 이용률이 57%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부 골프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현역(1만5,000∼2만원)에 비해 그린피가 6배가량인 일반인(10만∼12만원)의 이용을 더 많이 허용해 현역과 예비역 회원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이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은 민간위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재난위험시설 중 다중이용 건축물 현황’ 자료를 토대로“즉시 철거하거나 시급히 보수·보강해야 할 다중이용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44개에 달한다”면서 “이 때문에 언제든 대형재난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위험상태로 사용금지·철거·재가설토록 한 E등급 시설은 서울 월곡시장(구관) 등 6개이고,보수·보강이 시급한 D급 시설은 서울 보문시장 등 38개나 된다.

유형별로는 시장과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38개로 가장 많고 극장 등 공연시설이 2개,예식장 등 집회시설이 2개,숙박시설과 종합병원이 각각 1개였다.

●제주도내 외국인 투자와 국내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의원은 “지난 97년 이후 도내외국인 투자신고 4억2,757만달러(28건) 중 자금이 도착된것은 전체 신고액의 7.7%인 3,325만8,000달러(13건)뿐”이라면서 “민선2기 들어외국인 투자설명회를 갖고 36억5,000만달러를 유치했다고 선전했으나 단 1건도 실제 투자로이끌어내지 못한 과장홍보”라고 지적했다.

실제 투자액도 98년 1,946만달러에서 99년 866만6,000달러,지난해 264만6,000달러,올들어 4만달러로 급감하는 추세다.또 최근 5년간 민자 유치도 투자계획 3조5,372억2,300만원의 14.9%인 5,293억4,500만원 투자에 그쳤다.
2001-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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