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광위의 국감 현장에서 배포된 ‘한류(韓流)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같은 주제를 다룬 기존의 정책보고서와는 상반된 주장을 담고 있다.

최재승(崔在昇·민주당) 위원장이 낸 이 보고서는 한류에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지난8월 문광부의 한류 지원대책 발표를 비판하며 “정부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중국 등에서 한류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섣불리 정부가 나섰다가는자칫 공연통제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유다.한류의 생성과 전개과정,문화·사회·경제·관광상의 기대효과까지 분석한 보고서는 “중국 동남아 등 국가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제도 완화 등으로 민간 차원의 시장진출을 차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준비과정에서 국정홍보처의 현지 해외홍보원으로부터 일일이 현지 움직임과 정보를 채집하는 성의를 보였다.그는 상임위원장임에도 ‘서울 문화공간 현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문화시설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고발하는등 단발성 자료보다는 체계적·분석적으로 대안제시 위주의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있게 국감에 임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