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책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임대료가 절반 수준이고 10∼20년장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 국민임대 아파트 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2003년까지 모두 20만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그러나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대도시 주변의 택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택지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 주로 22,25평형이다. 대도시 주변에 집중공급된다.임대 기간은 10년,20년.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이 끝나도 분양전환되지 않는다.도시 서민들의 공공자산인 셈이다.
정부 재정(30%),국민주택기금(40%),주택공사와 입주자(30%)가 부담해 짓는다.사업 시행주체는 주택공사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10년 임대는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167만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할 수있다.20년짜리는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과는 상관없이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1순위,인접 지역 거주자가 2순위 자격을 얻는다.정부는 당초 올해 국민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었다.소형 아파트 값이 치솟고 전세물건이 달리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불안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1만가구씩 추가 건설키로 해 모두 3만5,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2003년까지는 모두 2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택지확보가 관건> 1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적어도 20만평의택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뒤따라야 한다. 해당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 건설에 따른 슬럼화,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내세워 사업승인까지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택지개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담까지 주공에 떠넘기는 바람에 주공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료,시세의 절반 수준>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싼것이 매력. 도시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인만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첫 입주한 수원 정자지구 22평형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427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이다.주변 아파트 전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같은 크기의 코오롱,현대 아파트 24평형 전세는 7,500만∼8,000만원이다.그나마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한다.국민임대주택도 2년마다 임대계약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물가상승 수준의 임대료만 추가로 내면 10∼2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수 있다.입주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서민에게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류찬희기자 chani@.
■조일승·김현숙씨 부부 “사는 맛이 나요”.
“꿈만 같아요” 지난 달 최초의 국민임대주택인 수원정자지구 주공 5단지아파트에 가장 먼저 입주한 조일승·김현숙 부부는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며 새 아파트 입주 흥분을 가라앉히지못했다.
지난 97년 결혼 후 세번의 이사를 거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조씨 부부는 이사 오기전까지 사글세방과 보증금 2,000만원 짜리 11평 아파트를 전전했다.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1년간 시부모 집에서 얹혀 살기도했다.이들 부부가 입주한 정자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는 모두 22평형 341가구 규모.보증금 1,427만원에 월 15만원만내면 된다.조씨 부부는 보증금을 줄이고도 2배나 넓은 아파트로 이사온 셈이다.
부인 김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와 두 번이나 놀랐다.김씨는 “국민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마감재 시공이 엉터리일걸로 생각했었는데 일반 아파트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마감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몸이 불편한 김씨는 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碍)시스템을 보고 다시 한 번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벌어 꼭 내집을 마련한 뒤 집을 비우겠다”고 약속했다.
류찬희기자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임대료가 절반 수준이고 10∼20년장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 국민임대 아파트 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2003년까지 모두 20만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그러나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대도시 주변의 택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택지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 주로 22,25평형이다. 대도시 주변에 집중공급된다.임대 기간은 10년,20년.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이 끝나도 분양전환되지 않는다.도시 서민들의 공공자산인 셈이다.
정부 재정(30%),국민주택기금(40%),주택공사와 입주자(30%)가 부담해 짓는다.사업 시행주체는 주택공사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10년 임대는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167만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할 수있다.20년짜리는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과는 상관없이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1순위,인접 지역 거주자가 2순위 자격을 얻는다.정부는 당초 올해 국민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었다.소형 아파트 값이 치솟고 전세물건이 달리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불안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1만가구씩 추가 건설키로 해 모두 3만5,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2003년까지는 모두 2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택지확보가 관건> 1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적어도 20만평의택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뒤따라야 한다. 해당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 건설에 따른 슬럼화,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내세워 사업승인까지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택지개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담까지 주공에 떠넘기는 바람에 주공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료,시세의 절반 수준>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싼것이 매력. 도시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인만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첫 입주한 수원 정자지구 22평형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427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이다.주변 아파트 전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같은 크기의 코오롱,현대 아파트 24평형 전세는 7,500만∼8,000만원이다.그나마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한다.국민임대주택도 2년마다 임대계약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물가상승 수준의 임대료만 추가로 내면 10∼2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수 있다.입주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서민에게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류찬희기자 chani@.
■조일승·김현숙씨 부부 “사는 맛이 나요”.
“꿈만 같아요” 지난 달 최초의 국민임대주택인 수원정자지구 주공 5단지아파트에 가장 먼저 입주한 조일승·김현숙 부부는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며 새 아파트 입주 흥분을 가라앉히지못했다.
지난 97년 결혼 후 세번의 이사를 거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조씨 부부는 이사 오기전까지 사글세방과 보증금 2,000만원 짜리 11평 아파트를 전전했다.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1년간 시부모 집에서 얹혀 살기도했다.이들 부부가 입주한 정자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는 모두 22평형 341가구 규모.보증금 1,427만원에 월 15만원만내면 된다.조씨 부부는 보증금을 줄이고도 2배나 넓은 아파트로 이사온 셈이다.
부인 김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와 두 번이나 놀랐다.김씨는 “국민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마감재 시공이 엉터리일걸로 생각했었는데 일반 아파트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마감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몸이 불편한 김씨는 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碍)시스템을 보고 다시 한 번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벌어 꼭 내집을 마련한 뒤 집을 비우겠다”고 약속했다.
류찬희기자
2001-09-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