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도 불법·PLO 자결권 천명

노예제도 불법·PLO 자결권 천명

이동미 기자 기자
입력 2001-09-10 00:00
수정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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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가 8일(현지시간) 노예제도 등의불법성과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및 독립국 건설 권한을 인정하는 최종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인종차별 척결에 대한 청사진 마련’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선언문 채택은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전세계적인 캠페인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사과와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참가국들의 의견이 엇갈린데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정책에 대한 비난 여부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표단을 철수하는 등 참가국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 선에서 타협 이뤄졌나=우선 노예제도에 대해서는과거 노예거래에 따른 배상 및 사과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노예제도와 노예거래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는 선에서 대타협이 이뤄졌다.또 모든 당사국들이 노예거래 철폐등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도덕적 의무가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통해 피해를 본 국가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중동 문제는 주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안한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독립국 건설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비난을 자제,논란을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차별 ▲여성·아동문제 ▲이민 ▲에이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반응=미국,이스라엘,영국,프랑스 등 각국은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가 채택한 최종선언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동 문제에 대한 아랍권 공세에 반발,중도 철수한 미국은 이날 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문이 여전히 미비점이 있으나 살펴볼 가치는 있다고 평가했다.수전 피트먼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도철수라는 올바른 결정이 이번 회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나일부 중동국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배제됐다며 합의안 수용을 유보했다.

◆남은 과제는=앞으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공조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참가국들이 채택한 선언문을 언제,어떤 방식으로 실천에 옮기느냐가이번 회의의 성과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9-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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