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올해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32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감사는 생산적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전제,정치,사법,행정 등 9대 분야에서 122개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31개 민생개혁법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정치분야에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 체계의 난맥상 ▲사법분야에서 검찰의 특권과 직급 등 2개 과제 ▲행정분야에서 정부 회의록 관리실태 등 7개 과제 ▲경제분야에서 공적자금 원인 제공자에 대한 문책 등 3개과제 ▲교육분야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기여우대입학제 등37개 과제를 선정했다.또 ▲환경분야에서 새만금사업 중단등 16개 과제 ▲복지분야에서 여성폭력종합대책안 마련등33개 과제 ▲문화분야에서 남북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19개 과제 ▲언론분야에서 정기간행물법민주적 개정 등을 꼽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국감기간 동안 ‘국정감사시민연대’를 결성,상임위별 모니터 활동과 함께 국회의원 개인별 평가작업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반발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국감 모니터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끌어 냈고 비민주적 국정감사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상임위별로의원을 평가하지 않고 정책과제별 대응과 상시적 입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납세자소송법,호주제 폐지,정보공개법 개정,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검찰개혁 관련법,상가임대차보호법등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으로 제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