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언론사주와 법인 등이 4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 ‘제2라운드’에 들어가게 된다.

언론사와 변호인단은 법리적 문제점과 사실관계 오인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놓고 검찰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사주의 지시가 없었다는 등 범의(犯意)를 부인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민재단 소유 주식이 김재호 전무에게 넘어간것을 증여라고 본 부분에 대해 ‘원소유자에 되돌아 간것’이라고 부인,치열한 법리 논쟁을 예고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개인적 용도가 아닌회사를 위해 썼는데 무슨 횡령이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에 자금의 사용처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지만 양형에는 영향을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지법은 이날 조선일보를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동아일보를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한국·국민일보를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중앙일보와 대한매일신보를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에 각각 배당했다.

첫 재판 날짜는 공소가 제기된 뒤 2주 정도 후에 잡는 것이 통상적이다.따라서 이르면 20일 정도 첫 재판이 열릴전망이다.언론사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구속 만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1심 선고는 내년 2월까지는끝날 수 있다.

그러나 1심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법원이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특별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변호인단도 사주들에 대한구속적부심과 보석 등이 기각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서라도 사주들이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에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여겨진다.반대로 법원이 사주들에대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질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