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사주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3명을 기소함으로써 언론사 세무비리 고발 사건 수사는 68일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하지만 눈치보기에 급급했던데다 형평성 또한결여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재판과정 등에서 여진(餘震)이 계속될 전망이다.

●수사 경과= 서울지검은 지난 6월29일 국세청이 6개 언론사 관계자 12명과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재무·회계담당 실무자를 시작으로 전·현직 임직원,계열사 및 거래처 관계자,사주 측근인 고위 임원,사주등으로 소환자를 확대해 나갔다.

지난달 8일부터는 일주일 남짓 사주들에 대한 ‘출퇴근조사’를 거쳐 신승남(愼承男)총장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승인을 받은 뒤 17일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전 회장 등 사주 3명을 구속수감했다.이후 보강수사를거쳐 구속만기 하루 전인 이날 관련자 13명을 일괄 기소했다.

●문제점= 검찰은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다르게 ‘강제 수사’를 배제하고 사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개하지 않는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하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소환을 거부한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주필을 조사하지 못한 것도‘눈치보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판정패’한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소환해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모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주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광고에 차질을 빚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과 지휘부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 점도 눈에 띄었다.모 언론사 수사팀은 초기에 의욕적으로 해당 언론사의추가 비리를 캐기 위해 관련자들을 비밀리에 소환했으나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추가조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스스로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이같은 수사로 관심이 집중됐던 사주들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채국세청 고발 내용을 일부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수사평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